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었다.
인터넷의 댓글을 인용하자면 '아고라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 된 것이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
불과 일년 만에 이렇게 바뀔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촛불이 타오르던 2008년 5월, 6월, 경찰이 물대포를 쏘니 마니...사실은 살수만 한것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6월 1일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시민을 향해 무차별 적으로 쏘던 물대포를 보며 목이 매였었는데 며칠 지나니 이제 물대포 쏘는 건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

일년만에 사람들은 바뀌었다.
요즘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기사화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다들 혹시라도 의견을 잘못 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겁이나 의견 내길 꺼려 한다는 것이다.
 미네르바의 체포가 충격적이지만 조금 지나면 이젠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될까 두렵다. 
마음에 있는 말을 이제 입밖으로 내뱉는게 겁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까 두렵다. 

미네르바 체포를 다룬 보수신문들의 머리 기사들이 한결같다. 
미네르바. 30대. 백수. 전문대 졸. 
도대체 말하고 싶은게 뭐냐. 
<니네들이 그렇게 따르던 놈이 알고 보니 병신이더라.>
 그 얘기를 그렇게나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뽑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뛰어난..그런 사람들의 생각만이 옳다>
그들이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생각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이다. 
 애시 당초 그들에겐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워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딛고 있는 계급의 밑바닥을 형성하는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하아..그러니 그들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 만약 광우병 정국 당시 분노를 터트린 많은 이들이, 그들이 그 당시 쏟았던 에너지의 딱 절반 만이라도 이번에 한나라당이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는 표현의 자유 억압(방송 공영성 저해, 온라인상의 무차별 민증 까기, 상시적 감청, 집회의 자유 침해 외 다수)에 대해서 폭발시켜준다면 나는 기꺼이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고 평가하겠다. 광우병은 목숨에 대한 막연한 공포인만큼 그저 본능적으로 몸부림칠 수도 있었지만, 이번 표현의 자유 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소통 경로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MBC를 사랑할 필요 없다. 한나라당의 모든 법안에 일일이 반대해야할 필요도 없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미움이 쌓여 민주당을 싫어해도 무방하다. 문제가 되는 그 법안들을 세트로 끼워서, 어떤 정상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오로지 힘으로 자신들만의 의지에 따라서 모조리 통과시키려는 것이 독재의 첫걸음이라는 것만 납득하면 된다.

!@#… 과연 여러분은 정말로 민주주의를 가치있게 생각하는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삽 한 자루 쥐어주면 적당히 팽개쳐도 상관없는 그냥 폼나는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는가. 천문학적으로 낮은 확률의 광우병이 더 무서운가, 아니면 확실한 민주주의의 죽음이 더 무서운가. 가치판단을 내릴 때다.

!@#… 뭐 눈치챌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앞에서는 직권상정을 뒤로 미룬다느니 대화를 한다느니 해놓고 다음날에 낼롬 국회 농성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강제해산을 시도한 무척 미개한 사건 발생에 즈음한 포스팅. 당연한 이야기지만 펌질 대환영.

–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클릭) / 민변의 한나라당 악법세트 간단문답(클릭) –

(추가) PS. 혹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관념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용어를 바뀌도 무방하다:

“닥치지 않을 자유”.

출처: 캡콜드님의 블러그